2,576 0 0 2 152 0 7년전 0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헌법 -통치구조 편-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지를 밝히고 있는 총강,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가에 의해 침범 받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규정,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주된 것이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통치구조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일 뿐이며,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 마련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지를 밝히고 있는 총강,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가에 의해 침범 받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규정,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주된 것이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통치구조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일 뿐이며,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 마련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정확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함께 읽는 헌법’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펼쳐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아름다운 문구들이 실현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법시험 합격(2006년) / 사법연수원 38기
* 법무법인 열린법률, 법무법인 진운, 법률사무소 시우 변호사
* 웨스트민스터 대학 (Univ.of Westminster, UK) 계약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법률검색실무 연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변호사 / 교육인권, 장애인인권 소위원회 회원
* 런던 국제중재법원 회원 / 영국 법률전문가협회 회원
* 서울 용문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서울 정인초등학교 명예교사 / 참빛야학 교감
* '영국을 배우고 나를 만나다' '성공한 인생‘ ’함께 읽는 민법‘ ’함께 읽는 헌법‘ '함께 읽는 형법' 발간
* 현재 블로그 (http://siwoolaw.net)와 팟캐스트 (함께 읽는 민법, 헌법, 형법)에서 활동 중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